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보통 교육단계’로 들어선지 오래됐다. 클라크 커어(Clark Kerr)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총장의 저서 <대학의 효용>에 나오는 ‘고등교육발전단계론’을 보면 그렇다. 당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전체 학생 가운데 50%가 넘으면 보통교육 단계(universal high education system)로 들어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90%를 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학교육은 완전한 보통교육으로 전환된 것이다. 입학은 쉽게하고 졸업을 까다롭게 해 일부를 졸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졸업정원제를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중반께였다. 졸업정원제는 애초의 취지를 잃고 대학정원만을 늘렸다. 대중고등교육(mass)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계속 팽창하면서 고교졸업생 모두가 희망하면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대학교육체계가 보통교육체계로 바뀐 것이다. 대학교육이 ‘엘리트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다.
1970년대까지만해도 대학교육은 사회의 동량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엘리트교육(정예고등교육)이었다. 당해 고교졸업생의 15% 이내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가 대학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내리거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보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든, 그런 효과를 내는 방법이든지 간에 재정적인 뒷받침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야당에서는 감세조처를 철회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하면 등록금 지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재정적인 문제는 가능하다고 한다. 예산 확보는 여야 간의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뒤늦은 감이 있다. 등록금 반값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시행을 했어도 3년전쯤에 시작했어야 했다. 하긴 이 대통령이 공약을 ‘대국민 약속’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도 공수표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런 약속 불이행 등으로 나타난 지난달 4·27재보선 결과가 없었더라면, 민심의 이반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반값 등록금 문제도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느냐’고 반문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과학벨트처럼 교육학자나 경제학자에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다시 공약하겠다’고 선언했을 수도 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면 클라크 커어총장의 이론이 맞게 된다. 대학교육이 보통교육단계로 들어서려면 등록금이 싸야 한다. 보통교육이기 때문이다.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이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교육받는 것을 강제해’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의무교육이고 보통교육이다. 이쯤되면 학비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 교육비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주장을 하면 색깔론이 나올 수 있다. 나와도 상관없지만 색깔론을 제시하려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권장하고 싶다. 미국의 사립대학의 학비는 6만달러 내외로 보통사람이 감당하게엔 몹시 버겁다. 최근엔 더욱 심해 웬만한 중산층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비부담능력에 따라 장학금 등의 학비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보통사람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같은 후배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졸업 후 학교후원금을 열심히 낸다고 한다. 대학이 보통교육체계 단계로 올랐다면 보통사람이 대학 다니는데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
/손규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