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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재난대응책 개선해야

임규모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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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5 13: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임규모 세종취재본부장
임규모 세종취재본부장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늦어져 정부의 재난대응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확산을 우려해 지난 2월 2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자 정보 공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권력만 가지고 확진을 막기에는 늦다고 판단해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동선 찾기에 나선다.

하지만 동선을 찾다보면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다 완료되기도 전에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찾다가 한세월 다 간다는 얘기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확산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도 개인정보가 우선시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한다. 가령 성명, 00아파트 00동, 00대, 직업, 동선 까지만 제공을 해줘도 오히려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를 아는 지인 등은 스스로 병원이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동별 주민들은 스스로 방역 등 확산예방을 위한 조치를 발 빠르게 취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만 가지고 찾는 현재의 시스템 보다는 현실적일 것이다. 불안감도 오히려 덜 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됐다. 2~3차 감염자 등은 가족내지는 지인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보 제공은 서로에게도 좋고 확산예방에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00아파트 00동, 00대, 직업, 동선을 공개 했었다. 이로 인해 다소 불안감은 있어도 시민들은 많은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을 공개하지 않고 업소 상호도 00빵집, 00식당으로 바꿔 공개,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아파트 동과 업소 상호가 없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실제 시청 홈페이지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난의 글을 올렸다.

민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만의 글이 폭주하자 시는 다시 상호를 넣고 공개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동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세종시의 아파트는 단지 내에 딸랑 동이 하나씩 밖에 없냐고 비아냥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세종시 뿐만이 아니다.

신천지가 슈퍼 감염지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명단 확보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정보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종 감염증이 더 발생 할 수도 있다. 과연 그때마다 개인정보 때문에 목숨을 담보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키울 것이 있고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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