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때부터 논란이 일던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에 대해 시의회가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현재 13국(2실·8국·3본부) 65과에서 여성청년가족국 등 1국 4과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청년가족국으로 개편 하는 데 있어 그 당위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성칠(더불어민주당·중구1), 홍종원(더불어민주당·중구2), 민태권(더불어민주당·유성구1) 의원 등은 신설되는 여성청년가족국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해 오히려 국 신설로 여성 정책이 퇴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조 의원은 "성인지·청년·청소년·가족 다 모아 놓고 국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국 신설을 위해 억지로 구성한 것처럼 보인다"며 "성인지정책은 중요한 의제고 시대적 담론을 잘 녹여야 하는데,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생긴 후 각 실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국 신설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여성청년가족국이 생애주기에 맞춰 개편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인 관련된 것도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 신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연말에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또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너무 졸속처리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도 "단순 인력 증원 등을 제외한 조직개편만 놓고 보면 민선 6기는 4년 동안 5회의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민선 7기는 벌써 4번째다"며 "일각에서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효율적 개편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소방인력 등 인력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성청년가족국의 경우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추후 정부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따라 향후 지방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보 동의안을 발의했고 의원들의 제청 후 정식 의제로 성립돼 유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의결이나 부결이 아니기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상정이나 향후 일정에 대해 행자위 의원들과 다시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