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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단 발전소 건설 놓고 충북도-진천군 엇박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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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9 11:5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진천 신척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충북도와 진천군의 엇박자를 의미한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가 “자료 발표에 차질이 있었다”며 긴급해명에 나섰으나 모양새가 우스운 꼴이 돼버린 셈이다.

충북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천 신척산업단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진천군, 한국동서발전, 영양윈드파워와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업무협약 당사자인 진천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앞서 언급한 엇박자 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도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협약식 없이 이시종 지사와 송기섭 군수, 기업체 대표가 협약서만 주고받았다고 부연 강조했다.

그러나 진천군은 “송 군수가 협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발전소 입지 예정지인 신척산단 기업체협의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무 협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산단 입주 업체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군이 일방적으로 업무 협약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난감하다는 것이다.

신척산단 기업체협의회 회원사들은 발전소 건립을 두고 이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천군이 이를 의식해 발전소가 들어설 신척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무 협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는 뒤늦게 “자료 발표에 차질이 있었다”며 “협약서 서명차 진천군에 갔으나 받지 못해 추후 협약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송 군수는 이날 업무협의를 위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산단 내 6300㎡ 부지에 1400억원을 들여 연간 16만400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2년 6월에 준공하면 진천군 주택 6만225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외면한 도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는 안이한 도의 행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유기적인 공조는 공직사회의 책임의식과 현지 상황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선결과제이다.

충북도와 일선 지자체 간 소통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와 사고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도하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정의 주요사업을 알리는 핵심자료는 신뢰가 바로미터이다.

다시 말해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즉흥적이 아닌 정확한 확인행정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후 핵심사안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상급 광역단체의 책임행정내지 소신행정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앞서 언급했듯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공조 속에 원활한 소통이 수반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뒤늦은 충북도의 해명은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관건은 이 같은 일방적 행정이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충북도의 신뢰행정 구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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