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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1년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소유·이용실태 관리 위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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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5 13:38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내년도 말까지 농지원부 3014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다.

실제 경영체와 농지원부의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관외 농지 소유자(764건)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가(248건)의 농지원부 총 1012건을 다듬는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하면 확인과 소명을 거쳐 정비하며,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불법 임대 등이 의심되면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도록 유도하고 미수탁 건 중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가 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가 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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