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주요 군정 현안,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건설·개발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이나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군민 누구나 ‘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명과 사유를 작성한 뒤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기획감사관실 기획팀) 또는 이메일(jinyjang@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하고 오는 8월 중 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뒤, 군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