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투쟁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을 본 민주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기존에 내놨던 반값등록금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값등록금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등록금 지원 폭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반값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은 주로 소득 2/5 이하 가구 학생을 위주로 한 것”이라며 “지금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반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했다”고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재정 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 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사립대의 경우에도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 전입금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손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보편적복지기획단’과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다음달 보편적 복지 재원방안 발표 때 재원 조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런 발표에는 전날 손 대표 등이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찾은 자리에서 단계적인 반값등록금 추진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의 항의를 받은 점도 당론 재검토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거기에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도 성균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던 전통을 갖고 있다”며 ‘교육받을 권리’가 제시된 헌법 31조를 들어 “헌법정신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과정과 함께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동시에 교수진 확충 등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며 “지방 국·공립대가 좋아진다면 차츰 학생들이 국·공립대로 몰리게 되고 사립대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