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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참여연대 2주택 비난은 옳지 않다"

참여연대 다주택자 지적 관련 "다주택자 동일시는 반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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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9 13:5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참여연대가 다주택자라고 지목한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이 획일적인 잣대로 단순히 주택 소유 갯수만으로 다주택자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9일 김태흠 의원은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가 자신을 2주택자로 지목해 다주택자의 모순처럼 지적한 것은 잘 못"이라며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여파로 마녀사냥식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 2주택은 보령에서 노모가 거주하는 농가주택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연립형단독주택이 맞다"며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농가주택 1채(5560만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단독주택 1채(7억3000만원) 등 2채 합계 7억8500만원을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 소재 주택은 제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2015년 한 필지에 건축된 연립주택 두 채중 한 채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집주인이 노모를 모시러 아파트로 이사가는 바람에 2017년도에 매입한 연립형 단독주택"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집주인은 동일 필지에 나란히 건축된 연립주택이라 두 채를 한꺼번에 팔고 싶어 했지만, 저는 공직자는 한 채만 소유하는 게 옳다는 신념으로 주인의 권유를 물리치고 필요한 한 채만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비판하려면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활용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나 기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을 통해 재산이 크게 증식됐느냐가 초점이 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 주택 보유자를 현 정권 3년 동안 수십억, 수억원 가치가 뛴 다주택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공격하고 강제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난과 공격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형평성을 갖췄을 때만 의미가 있고,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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