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비상대책회의 출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다가 각 정당이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이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것. 13일에는 대전YMCA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린 한편, ‘반값등록금실현 대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지역이 등록금문제로 분주했다.
대전지역 대학생과 시민, 종교단체와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13일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전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중구 문화동 기독교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이명박 정권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대전비상대책회의를 결성 출범하는 한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공동 투쟁하기로 했다.
대전비상대책회의에는 대전지역 대학생, 시민사회, 종교, 야5당 등 34개의 단체들이 참가해 대학등록금 문제가 전 계층의 문제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대 사회학과 윤승훈 학생은 “비싼 등록금과 바늘구멍같은 취업일자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은 우리의 탓이 아니다”라며 “교육과 일자리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세금은 응당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박범계 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정당한 입법과정을 통해 등록금이 해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도 “최근 카이스트 학생 자살, 서울대 법인화 반대 시위 등 우리 사회교육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다”라며 “무한한 경쟁과 이윤의 논리가 집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무조건 1등이 돼야 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교육 복지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복지재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3일 비상대책회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한편, 주중에 학교별 순회 촛불집회를 갖고, 금요일에는 으능정이거리에서 집중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글·사진/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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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예산 거품 걷어내면 반값등록금 가능하다”
대전Y토론회서, 교육비 세계최고수준… 가계교육부담 다른 나라의 2.5배
사회제도개혁 통해 무상등록금 주장한 대학생 눈길
한편 같은 시각 서구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대학반값등록금과 관련해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YMCA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비례)과 진보신당 대전시당의 장주영 대변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정동 연대기획팀장, 충남대학교의 임종헌, 대전대의 민예은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과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그동안 지역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라며, “중앙당의 계획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시당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반성아래 대학생활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등과 연계한 많은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동 팀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4년제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4만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지만, 장학금과 학비 감면율, 실제 대학생이 사용하는 교육비를 감안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등교육비 부담의 나라”라며, “선진국과 다르게 사립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민간재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의 80%를 가계가 부담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매년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 수는 220만명인데 등록금 총액이 2010년 15조원이다. 그 중 장학금이 3조 안팎이므로, 총액 12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려면 6조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사립대의 뻥튀기예산편성이나 과잉지출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고, 기존저소득층에 지원된 장학금이나 보훈장학금을 제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값’이 아니라 ‘무상’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전대에 재학 중인 민예은 학생은 “현재도 고교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중 대부분은 적성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만든 사회 풍토 탓”이라며, “서유럽처럼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에서 동등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텐데, 이는 가뜩이나 부실한 대학들을 연명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무상등록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정시참여운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민 씨는 또,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해 공부할 학생들만 진학시키고 부실대학을 없앤 후 많은 학교를 국·공립화 시켜, 무상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며, “무작정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