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정책 토론회 “국회법 개정과 예산편성 등 필요”
이낙연 “특별위 참여 허용”부탁…홍성국“한국판 뉴딜의 구심점 될 것”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춘희 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정책세미나에서 국회법과 예산문제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본격화를 위해 국회가 신속히 입지와 규모 등 후속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종시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회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말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었다며 이는 수도권은 주택문제, 교통체증,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변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소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거론하며 “국회법 개정과 예산편성 등이 필요한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신속하게 일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오는 토론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좋은 결과를 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서울 행정은 세종에서 이뤄지는 그동안의 비효율과 품질저하가 신속히 해결되고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회의사당이 이전되고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세종의사당 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건립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한국판 뉴딜의 구심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중심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보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많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 충청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것을 마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속도를 내어 추진되길 바란다.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에서 오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어렵지 않지만 법인세를 차등과 법인세 면세까지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핵심중의 핵심은 세종의사당 이전이 가장중요하리라 본다“며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겠다며 특위라도 함께 해야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사당 추진에 특별위원회 참석을 수용해 달라”며 마무리 했다.

홍영표 의원은 “빨리 세종시에 의사당 분원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세종의사당이 없어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해야할 일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빠른 시일안에 빨리 이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은 한 몸이고 함께 추진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국립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에 대해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문제점으로 행복도시법과 수도권 인구현황, 물리적 이격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예로 들고 연계업무 분석으로 설문 및 인터뷰 분석과 연계업무 분석을 들었다.

그는 이전대상 기능 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안과 상임위원회 현항, 대안별 업무 비효율비용 검토를 들었다.

조 센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치적으로 합의는 이뤄졌다고 보며 세종의사당으로 합의가 되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내려갈 것인가는 11개 상임위가 다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이와관련 기관과 행정인원은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무로 국가가 이 일을 추진해야 하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할 것이 많다고 보며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욕망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전략을 통해 국회의사당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해 파급효과로 고용 및 기타 파급효과를 들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형석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은 수도권의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을 상징하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등의 노력과 함께 국회 분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공무원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분원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관습헌법 판결에 의해 기형적 분리가 초래한 비효율을 가능하면 이른 시일내에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면 국회의장의 집무실은 서울 세종 복수로 소재하고 나머지는 세종의사당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종의사당 이전은 개헌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시 미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및 관련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들며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연구 용역 실시와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2019~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분원 설계비 각 10억원 반영,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제 21대 국회 2020. 6.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행정중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국회의사결정 전 검토사항을 들며 국회 의사결정 후 추진절차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착수 시점은 국회의 의사결정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소요기간은 설계 공모 공고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건립 시 종사자 정주여건 지원방안을 위한 관사와 임대주택 제공 등을 마련해 민간자본 투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건립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조속히 착수해 달라”며 “구체적인 사업규모, 기능, 입지, 사업주체 등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이상민)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주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