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아쉬움을 표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쉬움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적 악화에 따른 최소 동결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근로자·사용자 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IMF 위기 영향을 받았던 1999년 2.7%보다 낮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사태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상 결정에 대해 박길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아쉽다. 일단 많이 안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 130원 올릴 바에는 동결했더라면 모양새 있고 좋았다. 영세소상공인은 지금도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측도 “최소 동결을 호소했지만 인상돼 아쉽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실망, 다행,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어찌 됐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時給) 기준 87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연간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리한 결정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번 인상률만 놓고 보면 1.5% 인상은 역대 최저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었던 16.4%(1만 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75%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32.8%나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코로나19 비상시기이다.

향후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그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악화된 경기에 허덕이고 있다.

이른바 전례 없는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치이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 증가를 소비로 연결시키고 생산까지 늘리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대해 감원으로 맞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결국,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이 없는 단순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그 중심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고용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상시기일수록 상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