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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지사, 4개 시군 재난 선포 건의 그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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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6 11:5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 배경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로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1000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양 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조속한 대책을 건의한 이유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빠른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시급하다는 논리이다.

그 이면에는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단체장의 의지를 엿 불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돼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그런 면에서 양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관건은 효율적인 후속 대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수해 지역의 피해복구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 피해 접수는 모두 수백여 건에 달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가 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예측을 불허한다.

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금도 3년 전 천안 아산 등 충청지역을 할퀴고 지나간 물 폭탄의 후유증을 지적하고자 한다.

22년 만에 최악의 호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수해복구는 타이밍이 최우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도하 언론에 재조명되고 있는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권의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구 배수실태와 축대, 노후가옥 등 붕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하천 제방, 산간절개지, 공사현장 등 피해를 키우는 제반 요인들 또한 다각적인 후속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이미 발생한 수해는 약방의 감초인 양 우리 주변을 짓누를 것이다.

그럴수록 상습 수해 지역의 복구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천재(天災)라고는 하나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지원절차가 늦어진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피해 발생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재해 당국의 위기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를 꼽을 수 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것만이 작금의 주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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