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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PC방 업주들의 이유 있는 항변, 후속 대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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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8 14:3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PC방 영업금지 조치’를 놓고 대전시-업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 PC방 업주들은 7일 영업금지 명령에 따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대전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들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지역 내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PC방은 지난달 19일 전까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르지만, 전국적인 감염병 급속 확산으로 방역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관련 업소의 반발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 핵심은 “확실한 기간도 없고 보상도 없다. 당장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장과의 면담 요청도 그 일환이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이냐. 우리만 희생한다고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냐”며 집합금지 업종에서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PC방은 개개인 공간으로 칸막이가 잘되어 있고 카페처럼 대화하는 곳이 아닌 게임이나 문서 작성 등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내부적 논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조치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의미한다.

대전시도 PC방 업주들의 주장과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향을 내심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실은 앞서 언급했듯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제와 방역 그 어느 한 곳도 소홀해서는 안 될 핵심과제이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효율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 핵심은 모두가 공감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업주들이 공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하소연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방역과 생계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그 효율성이 최대로 빛을 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기이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감염추세는 우리가 처한 엄혹한 현실이다.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지자체와 자영업자 간 갈등 요인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그 해소방안은 수학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관 모두가 코로나19를 넘기 위한 더 많은 배려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만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는 대전시-업주 간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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