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 ‘유령위원회’···혈세 먹는 하마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 ‘유령위원회’···혈세 먹는 하마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0.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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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기능 겹치거나 실적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 필요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절반이상이 유령위원회로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16개 위원회가 있다. 이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 간 147억 25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 중 제주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는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위원회, 세종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딸랑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회의 세 번, 서면회의 두 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였다.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하다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며“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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