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서 입법 컨설팅을 요청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26)’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처의 검토 결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와 관련해 적정한 이격 거리 및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됨으로써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연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주요 사례집에도 수록돼 발간·배포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면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위임범위 부합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 입법 지원제도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자치분권의 법·제도적 기반 확보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차단 등 지자체의 자치 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법제처 자치 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