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 후속조치 추진”
정세균 총리“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 후속조치 추진”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0.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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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20차 세종시 지원위원회 주재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제20차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정총리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행복도시 3단계 사업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해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5생활권은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를 발굴 적용하고 6생활권은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특성을 고려해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을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도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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