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 남발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해수국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건, 52억 3000만여 원을 사용하고 이중 해양정책과의 경우 32건, 40억 7000만 원을 집행했으나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라며 “분석결과 연구의 질보다 양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경우 18년 대비 19년 바지락 생산이 줄었음에도 보고서에는 원인분석도 없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등 내용이 부실한데도 보완이 되지 않았고 사무관이 아닌 6·7급 주무관이 완료 검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해양수산분야의 중요한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재검토해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해수국 업무 특성상 도비를 함께 투입해야 하는 의무 지출사항이 많다”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려 적재적소에 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 지원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특정수협에 지원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협과 조합원들의 사정에 정책적 고려를 더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정성이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해수국의 역대 국장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업무를 파악할 즈음 인사이동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가진 해양수산직도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