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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책결정 과정서 열린시정 제대로 구현 못해

박용희 의원,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세종보 해체 등 소통행정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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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4 12:2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 세종보 해체 등에 대해 소통 행정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 세종보 해체 등에 대해 소통 행정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춘희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참여 열린 시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입지 선정 중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전동면 심중리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로 결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취소됐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해 전면 재검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2024년 완공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행복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는 6-1생활권 복합 6-4부지인 월산산업단지 인근으로 계획됐다가 올해 초 읍·면까지 대상입지를 확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심권에 성공적으로 조성한 하남시 유니온파크,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등을 소개하며 친환경종합타운이 도심에 위치하면 운반비용도 줄어들고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친환경종합타운 재공고를 하게 되면 전동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읍·면·동 지역 모두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친환경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 결과 개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통합설치가 건설비 절감이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배달포장지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폐기물 수거 노선 자료 구축으로 처리 시설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등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제안했다.

세종보와 관련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금강유역 물 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를 제안한 것을 두고 올해 개장한 세종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 대량 용수 공급 수요, 금강 친수 공간 활용, 경관 저해 등 우려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달 예정된 국가 물 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체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종보는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물이 있는 도시’로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종보 해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시장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민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등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으로 주민이 동의하고 원하는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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