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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 이전시 효율 극대화”

국회 TF 보고서 "건립예산 1조 4천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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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15 14:1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세종의사당 후보지들.
세종의사당 후보지들.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세종시로 옮긴 정부부처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들의 세종의사당 이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회가 내놓은 용역 결과이다.

이같은 국회 세종의사당 밑그림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이전 추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당사자인 국회 박병석 의장도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박 의장은 지난 9월 정기회 개회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생기는 각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월 5일 구성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 활동도 이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15일 국회 TF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 에 따르면 세종으로 내려온 부처와 관련있는 11개 상임위원회 이전이 가장 업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종 의원회관에는 11개 상임위 위원정수인 243개의 의원실이 배치된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6개 상임위는 서울에 남는다.

위헌 논란 차단을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같은 규모의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은 약 1조 4263억으로 추산됐다.

이전 대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1개 상임위원회이다.

여기에 법제실 등 사무처 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이 포함됐다.

국회와 행정부 간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최적안이라는 분석이다.

의회·행정 기능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 8000억~4조 8000억이라고 2016년 한국행정학회는 진단한 바 있다.

8월 기준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4개, 국책연구기관 15개 등 98개 기관이고 인원은 1만 9226명이다.

지난 7월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도 그동안의 지방순회토론회 등을 반영한 보고서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여야 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오느라고 길국장이니 길과장이니 이러니까, 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취지에는 공감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27억 2700만원은 16일 열리는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매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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