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홍재표 충남도의원은 17일 충남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성립전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며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립전 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홍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편성한 성립전 예산 편성 건수는 총 578건으로 이 가운데 성립전 예산을 교부받고 당월에 집행한 경우는 약 11%인 66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며 “성립전 예산 편성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만큼, 이를 과다 하게 편성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7월 제출한 각종위원회 예산집행 현황과 이번 행정사무감를 위해 제출한 예산집행 세부내용 현황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자료제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경우 2019년 집행액은 1690만 원, 그러나 이번 행감자료에서 898만 원으로 표기하여 제출 하는 등 각종위원회 예산 집행액의 70%가 7월 자료와 이번 자료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