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 2021년, 민초들의 바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 2021.02.18 10:56
기자명 By. 충청신문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언제 있었겠냐마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기억되는 2020년은 잃어버린 일 년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마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심리적인 새해는 설을 쇤 후 부터가 아닐까 싶다. 하여 이번 칼럼은 민초들의 새해 바람 몇 가지를 추려 간절한 맘으로 정리해보았다.

하나,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일상으로.
올해 바람 중 하나만 선택하래도 이것을 꼽았으리라. 마스크에 의존해 일 년여 지내다보니 지금은 너무도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 오히려 벗으면 어색할 것도 같다. 철모르는 아이들마저 마스크 없이는 문 밖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 어느덧 그런 세상이 되었다. 마스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징이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이를 극복했다는 징표가 되는 셈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것은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다는 의미이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수치로 들어나지 않은 희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물론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백신이 주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국가 방역시스템을 신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는가.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랄뿐이다.

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이 땅의 왜곡된 사법체계에 대한 민초들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법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 한 손에 칼을 든 채 두 눈이 가려져 있다. 사법 정의가 계급 지위 신분 연고 등을 바라보지 말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과연 그러했는가?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일부 그릇된 판사나 검사들에 의해 사법제도가 왜곡됐을 것이라 생각했다. 대부분은 양심과 법에 따라 소신 것 기소하고 변호하고 판결한다고 믿어왔다. 최소한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들에게 나만 걸리지 않음 된다는 소박한(?) 바람마저 가졌다.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이른바 법조 3륜에 대한 섣부른 신뢰는 그들의 민낮을 보면서 산산조각 났다. 조국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해코지성 수사와 공수처 신설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가져온 나비효과다. 이제 무소불휘의 권력을 독점해온 검찰은 해체 수준을 밟고 있다. 입법 예고대로라면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언감생신이다. 자업자득의 실 예를 그들이 다 보여줬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이 땅에서 이뤄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편의점에서 빵부스러기를 훔친 생계형 절도죄가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훔친 재벌 총수들 보다 더 냉혹하게 죄값을 치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의구현이다.

셋, 정쟁 아닌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치
모 대기업 총수가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화제가 된 시절이 있었다. 30여년 지난 얘기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 일부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초들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토론과정을 보면 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묻지마성 의혹 제기, 고압적인 태도, 경청하지 않는 자세 등 초등학교 학급회만도 못하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대부분 사회지도층으로 손색없는 스팩 소유자들이다. 그럼에도 그런 추태가 이어지는 것은 정책보다는 정쟁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 당보다 좋은 정책을 입안하기 바다는 흠집을 내어 끌어내기가 더 쉽다는 판단인 듯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국정을 혼탁하게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더 좋은 정책을 내 놓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결과를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만이다. 정당정치에서 정쟁도 필요악임은 인정하지만 주객이 전도될 정도까지라면 어찌 일류로 거듭나겠는가. 부디 올해는 플러스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바랄뿐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민초들의 바람을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사람마다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길 소망한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영유아 학대와 폭행, 가진 자들의 갑질 행위 등은 문명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2021년 나부터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