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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자치경찰위 첫 출발 '삐걱' , 그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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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5 16: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 자치경찰위 첫 출발부터 '삐걱' 제하의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충남도가 5일 예정이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무기 연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오열근 초대위원장의 파출소 소란 등의 논란에 따른 일련의 조치다.

지난 2일 밤 천안동남경찰서 산하 청수파출소를 예고 없이 방문, 상황 근무자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전언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4일 오후 도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 지휘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출범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의 이 같은 결정은 일단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 충남도 자치경찰위가 첫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삐걱은 말 그대로 순조롭지 못한 이른바 마찰을 의미한다.

껄끄러운 그 진행 과정은 향후 전국지자체 운영의 바로미터가 될 자치경찰의 위상과 미래 청사진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에 대한 양지사의 비전과 향후 과제를 떠올린다.

그 핵심은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의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시행과정에는 늘 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논란과 마찰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늘 시작이 반이다.

초지일관 그런 자세와 의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기에 뿌리를 내려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표다.

그 핵심은 첫 시행과정의 불협화음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과제이다.

그 과정에 경찰 내부의 크고 작은 여론 수렴은 핵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양 기관 간에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입장차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 바 있다.

두 기관 모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나서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이 삐걱대면서 행여 힘겨루기 양상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충남 외에도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일부 지자체 자치경찰제가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삐걱대고 있다는 도하 언론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시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적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정부에 건의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양지사가 이미 밝힌 제도 시행 이후 정착될 때까지 각 분야의 미비점 보완은 선결과제라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경찰조직 75년 만에 자치 경찰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

관건은 그 보완 및 향후 성과 여부이다.

그 이면에는 기존조직과 예산과정에서 불거질 제반 문제점의 후속 개선방안에 초점이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단편적이 아닌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충남 자치경찰제도가 삐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딛고 제대로 정착될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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