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남발, 외상구매 관행, 가맹점 수수료분쟁 등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중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 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2009년 기준) BC카드 유럽 60.4%, 미국 40.7%, 한국 9.0% 이다.

이러한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요 검토과제로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억제책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휴면카드 감축 방안 강구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 ▲직불(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올해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방안 마련과정에서 필요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T/F를 구성·운용할 예정이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