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는 형평성 등 문제가 많습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민전 추첨제 시행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자 소관부서인 경제산업국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주문한 것.
또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 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는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을 제시했다.
이에 시 경제산업국은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 한도를 정해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