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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퇴출근거 도입해야”

충남도의회 5분발언... 공공기관 절전 타이머 설치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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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3 16:3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왼쪽부터 이선영, 황영란,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왼쪽부터 이선영, 황영란, 정광섭 충남도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지방공사·공단에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경영평가가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민 편익이나 효율성보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 “2년 전 어느 한 지자체가 설립하고 돈을 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주요 원인 대부분이 인사노무관리 미흡과 기관장 관심 부족, 업무담당자의 낮은 이해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노사갈등에 이어 복수노조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로 심각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정 기준요건을 갖춘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엔 경영평가·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 일선학교를 포함한 교육청 등에 설치된 냉온수기는 모두 6889대로 집계됐다며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전자타이머 콘센트 설치를 주장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산의료원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의료원 옆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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