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익직불 자격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해,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와 국가보조금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소농직불 중복신청자, 개발지 내 농지 신청자 등이다.

이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동일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 다수 신청 등 데이터를 분석해 점검 대상자 선정 후 서류와 현장조사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실경작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조사업 불일치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합동점검 결과 부정한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부정수급을 막고 올바른 직불금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