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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시내버스 적자 가속화, 공영제 가능성 타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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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4 13:2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실현 가능성 타진에 나섰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시 재정부담을 줄이자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지난 18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도 그 일환이다.

실제로 2005년 준공영제 도입 시 100억대이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1000억대로 늘어나면서 주요 핵심사안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이른바 준공영제에 이어 공영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충청광역철도와 트램 개통에 맞춰 전반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도 열 방침이다.

하지만 완전공영제 전환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부분 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시점에서 그 배경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운송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대전시가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준공영제 초창기 대비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고스란히 재정지원금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5년 성인 현금 기준 1400원(카드 12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한 것도 주요인이다.

무료 환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무시 못 한다.

매년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시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존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은 해마다 감소추세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대중교통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시내버스의 정시성, 속도, 안정적인 운영, 편의성의 현안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운영 및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그 이면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인지 오래다.

대전시는 서두에서 밝힌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에 앞서 시내버스의 수익금 및 회사경영에 대해 시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같은 주요 간선노선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노선 개편과 시내버스의 고급화, 그리고 냉난방이 되는 승강장 등 이른바 시내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개선방안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시내버스 이용률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준공영제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내버스 적자 개선방안을 위한 대전시의 공영제 실현 가능성 타진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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