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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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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7 13:5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6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6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이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6일 7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희재(연구책임자) 창원대 교수와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 위원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과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통교부세 확충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시 세정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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