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문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대전,충남 등 충청권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홀대를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홍 의원은 우선 "대통령 5년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절망만 안겨준 김원웅 광복회장을 즉각 파면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해방 76년, 우리 정치는 참으로 부끄러운 질곡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확 바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 이들 국가의 행복수치가 높은 이유는
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행복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가 30점 정도밖에 안된다"며 "지방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불합리한 현행 지방자치 제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8 대 2로 되어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형으로 6 대 4 구조로 세금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한다"며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민들이 내는 담배세, 주세, 각종 부동산세 등 세금은 그 지역 예산으로 편성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권 홀대와 관련 홍 의원은 ▲정부 18부 5처 18청에 있는 장차관 가운데 충남, 대전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인사홀대,▲국가철도망 5개 권역 중 70년대 방식으로 충남 장항선만 단선철도 디젤기관차로 운행되는 철도 홀대 ▲전국 17개 시도 중 16년 동안 충남 대전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못해 100만 도민들의 서명 운동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혁신도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시도 중 충남만 유일하게 민간 공항 하나 없는 항공 홀대▲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만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는 방송국 홀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60%가 충남에 밀집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미세먼지 홀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에 대해 "우리 충청민들이 누누히 얘기했지만 듣질 않아 100만명 서명을 진행하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면서 "답변을 위해서만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질책했다.
청년문제와 관련 홍 의원은 "저는 그동안 청년청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청년청 신설은 법과제도 예산을 뒷받침해 어느 정권도, 어느 정당도 구해받지 않는 청년의 미래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청년만을 위한 입법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