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제출한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35%였던 갭투자 비율이 올해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중 48%에 가까운 1만 7539건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는 것.

올해 서울지역 깡통전세 중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이러한 ‘깡통전세’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다. 이 중 52%가 임대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깡통전세'를 낀 거래로 나타났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도 ‘깡통전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은 지난해 갭투자 비율이 2460건으로 이 중 1006건이 깡통전세였으나 올해는 4222건에 2055건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세종은 지난해 갭투자 비율이 2346건으로 이 중 189건이 깡통전세. 올해는 960건에 534건이 깡통전세, 충남은 지난해 갭투자 비율이 638건으로 이 중 296건이 깡통전세, 올해는 3435건에 2471건이 깡통전세. 충북은 지난해 갭투자 비율이 1869건으로 이 중 1251건이 깡통전세, 올해는 4886건에 3805건이 깡통전세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