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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강훈식 의원, "알뜰주유소마저 불법석유 유통"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사례 2288건, 알뜰주유소에서만 171건 적발
품질인증프로그램 가입율 35%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는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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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9 14:3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사례는 총 2288건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인 ‘알뜰주유소’에서만 17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가짜경유, 가짜휘발유, 그리고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는 등의 행위는 엔진연료계통의 손상을 낳고,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다. 뿐만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도 크게 높아,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해당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뜰주유소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해 안심하고 찾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율은 35% 내외,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의 가입율은 그보다도 낮은 5년 평균 20%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기업 정유사폴 브랜드에 비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2015년부터 알뜰주유소 포함 자가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들의 경우 석유 불법유통 사례가 매년 한두 건 수준으로, 높은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품질인증주유소 협약은 매해 해지업체가 10개소 내외로 갱신율이 매우 높고, 이용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은 프로그램 자체에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여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장기협약 업체들이 늘어나는 중이니, 장기협약 업체들의 신뢰도를 감안해 연 12~20회 진행해오던 검사 횟수를 줄이거나, 석유공사에서 이미 리터당 2.0원 할인을 지원해 업체당 연평균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검사지원 금액 중 자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 등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잘 알고 있다’ 12.9%, ‘전혀 모른다’ 31.9% 등으로 조사돼 품질인증주유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다수"라며 "주유소를 검색할 때 보통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에 품질인증주유소 정보를 표기하는 등,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의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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