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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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12.20 00:0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우수연구 성과 창출, 국가 R&D 예산의 대폭 증가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 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성과 가운데 100개를 엄선해 엮은 간행물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보-전자분야 우수성과 최다

최근 3년간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 발간 목적은 지금까지 부처별 또는 연구기관별로 발간하던 것을 과기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포괄,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나 특정 연구용의 난해한 기술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수많은 과제를 어디서,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는가가 중요하다. 흔히 객관성에 대한 시비는 선정된 과제와 연구자 등에 대한 향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과기부는 우수성과에 대한 선정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기술위원회 산하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위원과 국가연구기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에 참여중인 평가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보·전자,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등 4개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정부는 최근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 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성과 100개를 엄선, 간행물로 발간했다. 사진은 생명공학연구소의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이렇게 구성된 소위원회는 18개 부처·청으로부터 성과후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를 1.2배수로 압축했다. 이를 대상으로 소위원회 위원장과 산ㆍ학ㆍ연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100개 성과를 확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혁신성과 과학기술 격차해소 여부에 성과를 보인 과제와 지식증진 나아가 공공복지 향상,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파급효과 등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100개 성과를 연구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국책연구기관(출연연) 57% ▷대학 27% ▷기업 16%를 점유하고 있어 정부가 투자한 연구기관의 성과가 양적으로 돋보인다.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전자 31% ▷생명ㆍ해양 29% ▷기계·소재 24% ▷에너지·환경 16%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성과를 보면 2005년에 74%, 2004년 20%, 2003년 6% 등으로 나타나 해를 거듭할수록 성과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화 완료 성과 3년간 매출액 8000억원

우수성과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가. 일반국민들은 그것이 궁금하다. 우수성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수 학술지 NSC(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에 게재된 논문수가 9편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실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역시 공학분야에서 NSC로 일컫는 IEEE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15편에 이른다. 게다가 우수성과의 70%는 특허등록을 마쳐 우리의 원천기술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확보한 기술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실현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특허등록과 함께 기술실시계약 등을 통해 사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성과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화가 완료된 성과의 경우 최근 3개년 간 매출액이 약 7000억~8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도 사업화에 의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이 기술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에 3조 7067억 원을 총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이래 지난 2005년에는 전년대비 10.1%가 증가한 7조 799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4.2%가 늘어난 8조 9096억 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1999년～2005년까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로 정부 총예산(일반회계 기준)의 연평균 8.3%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 같은 예산은 이른바 미래 유망 신기술로 꼽히는 6T(정보, 생명공학, 나노, 우주항공, 환경, 문화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03년～2005년까지 각 분야별 투자추이는 정보기술(IT)1조 4748억 원(36.4%), 생명공학(BT) 1조 967억 원(27.0%), 환경기술(ET) 6842억 원(16.9%), 우주항공기술(ST) 4270억 원(10.5%), 나노기술(NT) 3191억 원(7.9%), 문화기술 (CT) 541억 원(1.3%)에 이른다. 이는 2005년의 경우 총 정부연구 개발비의 52%를 점유하는 규모이다.

과학경쟁력 세계 12위, 기술경쟁력 6위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화가 완료된 성과의 경우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약 7000-8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생산 및 기술개선,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등 연구목적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산업생산 및 기술개선 부문에 2조 6076억 원(33.5%)을 투자했고, 국방력 강화 부문에 9676억 원(12.4%), 건강증진 및 보건 부문에 6992억 원(9.0%)이 각각 쓰였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연구개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세계 유수의 과학전문지에 연구논문 게재회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SCI 게재논문 편수는 2만3048편으로 세계 14위에 달해 전년보다 1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10년 전인 1996년에 6426편(세계 25위)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을 한 셈이다.

연구 성과는 국제특허를 받아야 공인된다.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747건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다. 이는 세계 6위권에 속하고 전년대비 33.6%라는 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PCT-특허협력조약) 추이를 보면 지난 2000년에 1580건(9위), 2001년 2324건(9위), 2002년 2520건(9위), 2003년 2949(8위), 2004년 3544건(7위), 2005년 4747건(6위)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연구 개발 투자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세계 12위, 기술경쟁력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우수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상파 DMB기술을 비롯해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개발, 조연급 디지털 액터기술 개발 등이 선을 보였다.

우주기술개발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 2호 발사를 위시해서 과학기술위성 우리별 1호 발사 등을 성공시켰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세계 유수 저널에 논문게재 건수가 매년 증가세(2000～2002년 27건에서, 2003～2005년 38건)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교통 분야에서도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과 자기부상열차 개발 등 지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