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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野 "대장동 감사" 與 "최재형 감사"

최재해 후보자 상대…與는 최 前원장, 野는 대장동에 각각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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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2 14:3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대장동 사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7년 감사위원을 할 당시 특정감사로 단군 이래 '최대비리'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며 "단 한 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고 감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원장이 되면 이 정부의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감사원이 2019년 7∼10월 경기남부 도시개발 사업 지역 13곳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대장동이 포함돼 있었는데 본 감사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몰랐으면 무능, 알고도 눈 감은 거면 직무유기"라며 "대장동 주민의 공익감사 청구의 감사 여부 결정 시한이 4일 남았는데 백현동 개발사업과 함께 전국 지자체 사업을 전수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8년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때 백현동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해서 식품연구원 관련자들에게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이권 등에 개입했다며 해임 등 중징계를 했는데 당시 성남시는 감사를 안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봐줬다는 오해밖에 안 받는 것"이라도 따져 물었다.

여당은 최재형 전 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임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고 퇴직하고 나가서, 바로 나가자마자 대선에 직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최 전 원장을 겨냥해 "전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시절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취임 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할 용의가 있는가"라며 "권력 사유화를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면 조사하는 게 감사원 역할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가 여러 차례 웃으며 "전임 원장 행보라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라며 즉답을 피했다.

감사 요구에 대해 "자체 감사권의 범위도 벗어나는 것 같고 사인이 된 분에 대해…"라고 답하자,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전 원장 당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월성원전 고발사주와 관련해 감사원, 검찰, 국민의힘이 공모해서 고발한 정황이 있다. 제2고발사주 의혹"이라며 "전임 감사원장이 직접 관여해 주도한 의혹이 있다. 정치 중립성을 넘어서 심각한 직권남용, 헌법의무 위반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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