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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대전시 ‘국비 확보 상시체제’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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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1 14:0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광역단체장의 역할과 관련해 국비 확보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년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등과 차례로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주문했다.

이 같은 허 시장의 발 빠른 움직임은 이번이 최근 들어 2번째이다.

그 국비 확보를 통한 대전시 핵심사업 대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 베이스볼 드림파크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현도교 ~ 신·구교 도로 개설 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서대전역 활성화 및 충청․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통과도 주요 핵심과제이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의 사항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전시 숙원사업이다.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각종 지역 숙원사업 해결은 앞서 언급한 주요 현안 과제의 제반 요건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원활한 예산확보는 필수과제이다.

허 시장이 정부와 예산 협의 중인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타면제가 절실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꺼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KDI 검토를 토대로 사업비를 배정하겠지만 원활한 예산확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대전 충남 등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 시장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시 당국이 연초부터 가동 중인 내년을 겨냥한 ‘국비확보 상시체제’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허 시장은 ‘2022 국비 확보 전략적 추진방안’과 관련해 내실 있게 하되 연속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 지 오래다.

국비 확보는 말 그대로 시 산하 조직 전체가 총력전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차별화를 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철도 도로 콘텐츠 등 이른바 SOC 시설 및 문화 확충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의 경우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균형발전 가속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인 것이다.

그 중심에 서두에서 강조한 대전시 ‘국비확보 상시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대전시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성과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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