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연세대 서용칠 교수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공주대 오세천 교수는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의 법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관들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물질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최대한 실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기물 중의 폐기물’ (Leakage)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폐기물에너지화 후 매립은 필수이며 폐기물의 적절한 활용은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길이기도 하다.

에너지화를 위해 소각이나 고형연료제품(SRF)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회수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반대가 극심하고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도와 법적 개선이 필요한 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의 구분,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반입세 등과 같은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SRF 및 소각 에너지의 효율을 증대하면서 분산에너지로의 활용모델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가연성/유기성폐기물로부터의 수소생산 및 활용 확대 등이 폭 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들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후 에너지화 단계의 간과가 폐기물 대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은 `15년 약 42만톤에서 `19년 50만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패턴으로 더욱 증가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폐자원에너지에 관한 논란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또 소각시설도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오고 있지만 국산 기술의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되지 않아 주민의 반대로 대체설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인 점 등 문제해결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순환경제 구축에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이 기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의 필요성과 해결 해야 할 문제들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폐기물 대란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면서 "관련 기술 개발 확대와 국내 에너지 산업 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인간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는 한 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이다. 폐기물의 감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에너지화하는 자원 순환경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같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