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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상 후폭풍 대전·충청 中企 시름, 후속 대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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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8 14:4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한국은행 금리 인상 소식에 그동안 대출로 버텨오던 지역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따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 이자까지 오르며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 8월 0.5%에서 0.75%로 인상한 지 3개 월만이다.

말 그대로 1%의 금리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금리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가계 부담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업 또한 예외는 아니다.

통상 은행 기업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0.25%)보다 큰 0.30~0.55%포인트 수준으로 이뤄진다.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 부진,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전-충청권 기업들이 대출이자 상승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이다.

기업인들에게 대출이자 상승은 치명적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기분”이라는 한 관계자의 한숨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지역기업에 금리 인상은 경영난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은행들은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해 대출 시 기준 완화 혹은 일정 금액이라도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지원책이 대부분 추가 대출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나마 영세업종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조차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 상환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제로(0%)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파장은 결국 기업과 가계의 몫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중 1위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5대 은행 대출 규모도 1년 전보다 10%나 급증했다.

물가 급등을 억제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나 기업과 가계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과도한 빚을 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주변 여건도 결코 우호적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대로 폭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을 빚어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을지도 모른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한은은 향후 실물경기의 흐름을 자세히 점검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기업들이 받을 부채충격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후속 방안에 초점이 모아진다.

국제금융협회가 최근 발표한 '부채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경고한 그 배경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출이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또 올리면 경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 후폭풍에 대비할 정부 차원의 후속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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