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938건이 접수, 10만 3404건을 상담했다. 분쟁 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는 분쟁유형별로 관련 법령, 조정 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 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 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쟁 조정 지원, 법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분쟁 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한국부동산원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한국토지주택공사(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2)가 운영·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