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등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단기 주요 추진 과제는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등이다.

중기 주요 과제는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체계 정립,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정립,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완화, Lv.4 자율차 보험규정 정비,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완화 등이다.

장기 추진과제는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완화 등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