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오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해 공통현안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했다.

- 지방과 수도권이 대등하게 성장하는 전략은 있나. 특히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지방 배려 차원을 넘어서 국가생존전략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국가의 과용자원들을 하호상박.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이든 기업 공공기반 배치 등 교육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이런 곳에서 지방 우선적 고려하는 등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원이 부족할 시대에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수도권에 집중투자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도성장해왔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투자자원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졌고 서울은 과밀해서 폭발하게 생겼고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게 됐다. 소멸과 과밀, 폭발, 두 측면이 모두 국가 장기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꽤 오래전분터 자치분권의 강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 얘기되어 왔다.
그 첫 번째 시도가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충분한 상태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 발전전략 일부로 균형발전전략 일부로 매우 중요한 핵심적 정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다면 국정 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부분과 관계가 많은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는 균열과 갈등.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문제들은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라고 본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이 격화되고 있고, 마치 오징어 게임 속에 경기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사는 등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와 비슷한 연배 언론인들은 고도성장사회.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월급이 한해 한두번 오르고. 계속 새로운 직위 승진 기회가 많았던 시대를 살았다. 지금 청년들은 저성장사회라서. 아주 작은 기회를 놓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하는 전쟁을 겪고 있다. 우리 세대는 경쟁에서 지더라도 탈락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리는 정도다. 지금은 재기불능한 상태로 추락하는 상황이 됐다.
경제 성장에 회복 지속적 성장에 확보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더 좋은 교육의 질, 노동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과거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취한 것은 결국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분 나쁘다','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자원분배 불공정성이 자원이용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대는 흥하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시대는 체제위기를 겪거나 체제 붕괴를 겪어왔다. 공정성 회복.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남과 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온갖 영역의 대립과 갈등 요소 최소화해서 균형회복하면 거기서 성장잠제력이 회복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전환적인 위기. 전환적 상황에 처해있다. 에너지 체계가 탄소에너지시대에서 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 전환에 실패하면 탈락하게 된다. 국제경쟁에서. 국제적으로 기술패권을 넘어 전쟁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펜데믹으로 사람들의 건강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격국가로 지금 성공해왔지만. 추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기회에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반발짝만 앞서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두가지 트랙을 통해 성장을 회복하는 게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의 해결점에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겠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 이 두가지다.
결국은 균형발전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점은 명백해진거다. 모두말씀에서 드렸던것과 마찬가지로 과거한때 자원부족시대에 수도권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성장을 통해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극 수도권 체제. 각 지역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전남 중심으로 메가시티 운동. 메가시티 조성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게 하나의 길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극체제로 전환하게 하고, 국가의 자원과 역할을 충분히 배정해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게 현재상태에서는 균형발전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소멸위기 가속화. 시단위까지 지역소멸 전개되고 있다. 평소생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소신은 무엇인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양립가능하냐는 말씀일 것 같다. 균형발전은 우리 국가 중요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자치분권 강화, 자치분권 연대라는 김두관 전 장관 조직에 활동하던 멤버이기도 하다.
균형발전 국가발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전략 발전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충돌하는데 전임도지사들 수도권규제 완화해야 된다. 기업 입지를 위해서 수도권규제완화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치우게 되면 지금 수도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국토균형발전 문제도 사실 정책 결정권자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문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못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빠른시간 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 낼 것이다.
지방에 대한 제정 배정에서 더 많은 제정 배정을 해야 되고, 똑같은 SOC 투자라면 지방에서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SMS EMD 지방에 속도를 더 올려야한다.

-.비호감 대선 여론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이런 여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냉정하게 3자적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본다.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인생 이력이나 등등을 보면 왜 지금 문제가 될까.
첫째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일부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는거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5200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한도 막강하다. 그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무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가족들, 측근들,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철저히 검증. 가족들 검증에서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채워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선거가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 각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 삶을 더 좋게 빠굴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할 능력은 있는지 등이 증명은 됐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를 향해 누군가의 문제를 파헤쳐서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오로지 누군가의 복수감정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치 선거가 있는 것처럼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복수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좀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호감대선 저도 책임이 있다. 완벽한 사람이 못되어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들도 상당히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가면서 국민들께 어떻게하면 더 많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다.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밝혀달라
연방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연방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충분했느냐에 대해 이견들이 있다. 연방제 수준 표현한 이유가 있다.
연방제 자체가 하나의 독립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행정구역 쪼갰다. 본질적으로 연방제가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하나의 독립된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디로 연방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지방정부를 연방제화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말은 맞다. 연방제 수준 표현할 만큼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개헌을 할 때는 한 번 있었다. 전면 개헌할 때 촛불혁명 직후다. 그 때 개헌을 했어야 한다. 저는 실기했다고 보여진다. 그다음부터는 세력관계가 안정이 되고 나면 분명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는, 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전면 개헌을 얘기하면 말은 해도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합의되기 불가능하다. 200석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형식적으로 200석을 넘겼다고 동의해도 100석 정치집단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할 수 있겠느냐. 전면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가능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하다보니 개헌 얘기를 잘 안하게 된다. 개헌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개헌얘기를 잘 안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생각이다.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개헌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합의되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면 된다고 본다.
기본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기본권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분권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문제점과 개선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요인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양극화, 두 번째 기후위기와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전환 등등이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간 경쟁 격화다. 협조적이기보다는 경쟁-대결로. 미중간 대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너무 크다. 다 위기의 요인이다. 그 중에 하나가 당장 닥친 현실로 코로나19 국민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새롭게 기회를 잡은 영역도 있지만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이중에서 소위 코로나 상황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끼쳤다. 한국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길 것인가를 보면 매우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 결국은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된다. 그런 걱정이 크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심하고 자살율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때야 말로 국가의 후견인으로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냉정한 제 3자. 심판자로 보여지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후견인, 보호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야 말로 국가의 따뜻함과 편안함,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아니느냐는 생각이 든다. 김종인 대표가 100조 지원하자고 말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도 50조 얘기했는데 갑자기 말 바꿔서 내년에 당선되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내가 당선안되면 안하겠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삶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농락할 만큼 녹록하지 않다. 좀 어목하게 국민들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주길 부탁드린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화합이다. 이에 따른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면 미흡했던 부분 보완하고 폭넓은 사면을 할 생각은 있는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 지양적이고 통합이라고 하는 게 본연의 의무라고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 부추긴다.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아주 저급한 정치가 우리의 현실이다. 안타깝고 가슴쓰린 얘기다.
저는 이런 걸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 최종목표는 국가의 발전, 성장을 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계승하고 국민행복이 최종목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국민 대표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때부터는 가장 통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좌파니 우파니 보수진보 가릴 필요 없다.
정책에는 저작권도 없고. 정치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누가 주장하든 정책이든지 관계없이 국가발전 등에 필요하다면 다 쓴다. 결국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재등용. 국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피아를 왠만하면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 실용내각 꼭 해보고 싶다.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가끔식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묻어두고 봐주고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 건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통합이란 사리는 분명히 하고, 책임질 것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잘하기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사람을 쓴다는 원칙이 관철되면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드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본다.
사면으로 좁혀들어가면 지금 당장 대사면 조치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 특정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 안될까는 매우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남은 게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결국 국민 통합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 이런 경우도 좋은게 좋은거지. 대사면 통합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통합이 도움되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부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수도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연이 구구하다. 우여곡절 끝에 좌초되고 제2행정수도 이런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행정 기관들이 이전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제 주장대로 입법화도 완료됐고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상당히 진척 중이다.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니 그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차피 옮기게 되면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끄는 것이 비용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 기관이전도 그렇다. 어차피 정해진 것인만큼 기관이전 신속하게 완료할 생각이다. 대전과 충남, 대전이 또 추가지정을 받았으니까 200여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 승리 시 세종의사당 터에서 취임식 하시겠는데 유효한지
취임식은 그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 해봤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고 생각중인데 하기로 결정하면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다.
과거 경기도지사 취임식도 임진강에서 하려 했는데 다 준비해놓고도 태풍이 와서 못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취임식 세종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 공약으로 공식발표를 생각 중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방안은 무엇인가

광역철도는 결국 이것도 속도의 문제와 청주시내 통과 할것인지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통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약간 휘긴 하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계획된 것 이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본다. 가로지르는 노선, 철도, 중부내륙선. 그것도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빠졌는데 5차 철도망 계획에 넣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