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주 52시간제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꼽았다.
또한 공정거래 환경조성,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중앙회가 중기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기인들은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현 정부 개선사항으도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4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차기정부에 중소기업 5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기 아젠다는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혁신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는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경영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노후 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면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3월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 혁신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