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 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 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 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은 직원 주거 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다세대주택)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 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 임대 사업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 LH를 통해 3월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특화형 전세 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70호를 공급하는 진천군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 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1인 100만 원, 2인 이상 2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0호를 공급하는 보은군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2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임대라는 주거 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며“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 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