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다.
양승조 충남지사에 따르면 현재 도는 4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안전팀을 갖추고 있다. 또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등 총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충남의 주요 산업구조는 제조업 위주고, 현재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4명의 인원과 예산 1억 2900만원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진시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지난해 한차례 투쟁을 거쳐 현대제철과 노조가 협의를 통해 직무 재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익숙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직무를 재배치해 위험성을 높이고, 또 다른 중대재해를 예견하는 일”이라며 “관내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담당하는 도지사님이 모른 척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에 대해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미숙한 곳에 재배치 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분한 직무훈련과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다만 지자체가 홍보나 예방 권한은 갖지만 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감독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도와 노동부, 노동조합,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규명해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지사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