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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지방은행 설립 새 국면, 은행법 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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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3.28 12:2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윤 당선인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이행과 맞물려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국면은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의미한다.

동시에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설립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현 은행법을 고쳐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 한도 15%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은행설립 자본금 250억원 확보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차기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초점이 모인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본지는 앞서 여론조사 응답자 과반이 지역 소상공인·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다룬 바 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거론한 지방은행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는 사실이다.

“시·도민의 의지를 모아 정치·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지방은행을 설립하고 지역민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충남도 관계자들의 촌평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필요성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의미한다.

기존 시중은행 영업망으로는 이들에 대한 원활한 지원은 물론 지역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이 시점에서 이를 해소할 현 은행법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경우 대전과 충청을 아우르는 지방은행설립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된 가운데 본격적인 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경제 ‘힘줄’ 역할을 할 촉매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전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제주와 전북을 포함, 부산·대구·경남·광주 등 6곳에 지방은행이 자리 잡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경제계가 충청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설립은 필수 사항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시기이다

충남-북 지방은행이 1년 사이로 동시에 퇴출당한 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지역자본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석은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을 가속할 조속한 후속 보완을 의미한다.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에 대한 지역 정-관-민의 확고한 의지와 바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건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를 구체화할 조기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는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은 각계각층의 공감대 속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추진동력은 대전-충남·북 발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권 여론조사와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발족식은 또 다른 의미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 시·도민의 바람과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기에 이를 매듭짓는 일이다.

차기 정부와 해당 광역단체 또한 새 국면의 전환점에서 재차 주목받고 있는 제반 사안을 직시하고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가속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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