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 2년여간의 'K-방역'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방역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시기조차 예상할 수 없게 되면서 새 방역 체계가 제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활동기간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는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차별화에 집중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폭 개편을 예고했다.

업종별로 적용해 온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져 바꾸겠다는 것으로, 6월부터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시간표는 올가을께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는 또다른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전부 개정,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및 자문기구 신설 등의 내용과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낮추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시행 등 현 방역 정책을 겨냥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3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정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새 장관의 취임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방역 차별화를 추진하는 새 정부가 현행 방역체계를 이끌어온 담당자들과 공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앞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자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결정이 내려지거나 권덕철 현 장관이 결정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본 1차장인 권 장관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응 성적은 우수하다. 건강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해 왔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피하며 성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현재의 방역체계를 옹호했다.

새 정부의 첫 방역 시험대는 오는 22일 전후 코로나19 관리체계 전환의 '안착기' 선언 여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현장이 새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를 두면서도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혀 새 정부의 판단 여지를 열어놨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의 의무격리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까지인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