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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5년 임기 출항, 그 기대와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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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0 14:1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10일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날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을 인수하여 그 순간부터 새 정부의 국정 수행에 들어갔다.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있다.

이를 일일이 열거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중에는 예산문제로 연기되거나 난항이 예상돼 장기적인 복안 아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과 함께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최우선과제다.

당장 대선에서 불거진 내 편 네 편 갈라선 안 된다.

새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시대정신은 앞서 언급한 국민 대통합과 20대 새 정부의 키워드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막중한 사명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호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항해할지는 최대 관심사이다.

그 중심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 대통령은 한국호안에 그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 한 한국호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야당의 국무총리 인준안은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오랜 이념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와 성장, 자주와 외세, 통일과 분단 등 이분법적 사고를 타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비전을 안겨줘야 한다.

새로운 한국, 뉴 코리아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끊임없는 정치개혁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 대통령이 맞닥뜨릴 정치의 현주소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안갯속의 국무총리 인준은 여소야대의 엄중한 현실론을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새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 흔들리는 한국호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은 새 지도자가 안고 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북핵 도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우크라이나발 세계정세의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새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에서 밝힌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이행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

이 과정에 새 도약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언제든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중에는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수완박논란은 물론 안정적인 부동산정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노인과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문제 또한 각별한 관심과 후속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공약 이행과 일자리 창출도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사안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안정 또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난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제반 사안이 가시화될 때 새 정부의 한국호는 순항의 돛대를 올리게 될 것이다.

이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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