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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 이달 아파트 분양 전무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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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6 15:5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아파트 분양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각종 자잿값 인상, 아파트 건축비 상한액 재조정 등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향후 원활한 공동주택공급에 불확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달 충청권 분양 예정 단지가 연기되거나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사안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달 충청권 분양 예정 물량은 충남 603세대, 충북 1907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 5539세대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3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0일 새 정부 출범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자잿값 인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여파로 오는 6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추가로 조정되면 향후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잿값 급등에 따라 6월 1일 가격 변동상황을 살펴보며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1일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작년 9월 대비 2.64% 올린 바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이달 예정된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를 의미한다.

이른바 도시의 쾌적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전시가 노후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달 분양물량이 전혀 없는 대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15년 이상,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향후 5년 내에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약 40%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그 파장과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거주지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전시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등에는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으로 현실적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대전시의 오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단위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파른 가격상승과 하락 요인의 바로미터다.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 상승의 최대피해는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서민들의 몫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가뭄’이 가속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아파트공급이 수요를 앞설 때 매매 및 전세가는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역추세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을 유발한 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 공급물량이 전혀 없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요 현안 과제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작금의 공급부족 상황과 함께 향후 대처방안마련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원활한 주거공간확보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결론적으로 그 대안은 매년 아파트 공급물량의 지속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그것은 서민들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대전시와 세종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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