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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 서민 주택구입난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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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2 12:2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과 세종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몇 년 새 현지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겹치며 주택구입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종시의 주택구입 부담은 전국 평균 2배 수준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대전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종시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44.8로 서울(199.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세종시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매달 소득의 절반 가까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주택구입부담지수 역시 6대 광역시 중 인천(91.4) 다음으로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 분기(75.4)보다 8.3p 오른 83.7로 역대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살 때 상환 부담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한 한 공인중개사의 촌평이 눈길을 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은 폭등 수준으로 올랐고,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금리 상승추세는 앞으로 더 지속될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부담은 더욱 가중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아파트 분양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각종 자잿값 인상, 아파트 건축비 상한액 재조정 등이 주된 이유이다.

이 같은 분양가 인상요인은 향후 원활한 공동주택공급에 불확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달 충청권 분양 예정 단지가 연기되거나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도시의 쾌적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전시가 노후 공동주택 정비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달 분양물량이 전혀 없는 대전시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15년 이상, 16.8%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 파장과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대전시와 세종시의 오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단위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파른 가격상승과 하락 요인의 바로미터다.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 상승의 최대피해는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서민들의 몫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가뭄’이 가속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아파트공급이 수요를 앞설 때 매매 및 전세가는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역추세로 인해 크고 작은 민원을 유발한 지 오래다.

작금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수록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이어져 그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할지도 모른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앞서 언급한 제반문제점을 직시하고 향후 다각적인 대처방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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