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 피해를 왜 천안시민들이 떠안아야 되나. 천안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조기 해제를 추진하겠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 일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도권과 세종시의 투기 억제책에 따른 희생양 성격이 강하다”며 조기해제를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일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권 전매나 가계대출이 제한되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 팔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되레 매물 잠김과 거래 단절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키로 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한숨 돌린 것은 분명하지만 천안 조정대상지역엔 여전히 분양권 전매 제한, 가계대출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조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