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분배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자치구가 기금 확보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는 25%, 기초자치단체는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광역단체는 인구감소 지수, 재정·인구 등을 고려해 고정 배분하지만, 자치구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주거,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생활서비스 전반에 걸친 맞춤형 인구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와 관련,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는 핵심과제이다.

그 분석에 따라 기금이 차등 분배되는 만큼 자치구별 희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 3개 자치구가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구는 정주 인구 안정과 유동인구 확대, 관광 인프라 조성 등에 방점을 두고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중구 역시 정주 인구 안정과 유동인구 확대를 목표로 생활여건 개선, 문화·경제활동 확충, 아동·청소년 촘촘한 돌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덕구는 대덕 산단 인근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정주 생활환경개선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기금을 신청했다.

관건은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초점이 모인다.

고질적인 인구감소는 당장 해당 區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청년 유입정책은 필수과제이다.

기존의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이 대전에서 자리 잡을 후속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구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한 데 따른 일련의 자구안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구감소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일부 동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거주환경 악화, 특산품 활성화 미흡, 지역 상가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구청장들이 앞서 언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모름지기 지역 균형발전은 해당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최대 현안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분배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원도심 지역의 3개 구청이 제시한 인구정책 방안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