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보름을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14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원 구성을 통째로 지연시키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올스톱' 됐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16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준 시한(6월 10일)을 한참 지나서도 국회는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현재로서는 김 청장 이외에는 원 구성 이후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청문회 패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민주당에선 김 청장 임명 강행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 새 정부 초반 정부여당에 충분히 협조해준 만큼, 더는 정국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자칫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민생 현안이 줄줄이 뒤로 밀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토위 부재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등 입법 논의는 멈춘 상태고, 정무위의 가상자산시장 규제 관련 논의도 헛돌고 있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나 정보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아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공약·개혁 과제를 제때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그럼에도 국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거나, 또는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법사위는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기한·범위를 한 차례 축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축소하자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라고 쏘아붙였다.

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에선 행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조짐을 보인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고 법무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꺾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입법부 내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